‘모름지기’

‘모름지기’

박 남 석 (토론토)

자나 깨나 사람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듣고픈 얘기만 골라 듣거나 말하고 싶은 것만 지껄이는 성향이 다분하다. 경우를 막론하고 세상살이엔 변화도 많고 부침(浮沈)도 적잖다. 융성(隆盛)했던 로마제국도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았듯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는 일도 그냥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힘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일이다.

청와대는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명분도,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지만 원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밥 먹듯 하는데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낮아져 “안보는 자신 있다”며 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희망사고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도 한국정부 결정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 국무성·국방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안보 공백이 발생할 때 대비책은 무언지? 한·일 관계, 한·미 동맹, 국가안보 등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懸案)들을 잘 풀어가야 할 텐데….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역린(逆鱗)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후보자의 청문회는 더 이상 통과의례가 아니다! 는 목소리가 높다. 병역과 더불어 교육비리는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이고, 높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도 충족시키는 후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을 테다. 심지어 2주 만에 고등학생이 학술지논문 제1저자가 됐다니 허탈하다며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깨달아야하고, 누구에게나 용단(勇斷)을 내릴 때가 있다고 공분(公憤)을 감추려들지 않는다. 설령 “법과 제도적으로 정당했다 하더라도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범죄인 인도(引渡)조례’에 반대하는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중국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력개입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최루탄도, 물대포도 없이 질서정연한 행렬로 마무리 된 시위를 두고 평가한 외신이다. 저마다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세상일이지만, 엘버트·허시먼 경제학자는 “Exit, Voice and Loyalty”(떠날 것인지? 목청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충성하려는지?)의견을 되묻는다.

‘군사대국 일본’을 부활시키려는 아베 총리와 극우(極右) ‘일본회의’세력의 야욕이 경제도발 배경에 깔려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일 테다. 군사적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핵심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을 경우 일본은 재무장·대양해군 재건의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주인공 자리를 노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다. 개헌을 빼곤 아베가 꿈꾸는 ‘전쟁가능 보통국가’ 정치적인 이유로 수출을 거부하는 빌미야 어쨌든 한국을 상대로 가미카제(神風)식 공격을 펼침은 떨떠름한 일에 틀림이 없다.

동아시아 평화회의는 “결코 새 시대를 적대(敵對)와 대결로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며 “아베 정부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과 평화헌법의 폐기 시도, 재무장 공언(再武裝 公言)’으로 동아시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인들에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戰後) 경제발전, 동아시아 평화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미래 공동번영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며 평화를 함께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뜨거운 죽(粥)을 덥석 떠먹고 놀랬던 경험은 식은 죽(粥)도 갓 둘러가며 먹게 한다. 감초(甘草)는 약재(藥材)의 길항작용(拮抗作用)을 완화시키고 약효는 배가시켜준다고 ‘약방의 감초’라는 관용구가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일상과 미래는 우리의 숙원(宿願)이지만, 한술 더 권해주신다면 슬기로움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겠다.

2019년 8월29일 KREP